2014년05월24일 22번

[과목 구분 없음]
(가)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①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.
②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.
③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를 바꾸었다.
④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.
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부과하였다.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를 바꾸었다. 이유는 공납이란 농민이 일정 비율의 농작물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, 이 기준이 기존에는 토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지만, 이제는 토지의 결수(토지의 생산력)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. 따라서 농지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공납을 부과하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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